혐의없음

강간 성공사례

요약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험 생활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연락하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A씨는 한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여성 B씨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모습을 보고 B씨에게 더욱 호감을 가지게 되어 B씨에게 사귀자고 하였고, B씨는 A씨의 제안에 받아들여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사귀면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갔으며 공무원 시험에 붙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B씨를 만나게 되었고, 공무원에 합격하면 B씨와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서 성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시험을 본 후 쉬고 있는데, B씨가 A씨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얼굴을 보자고 하였고, A씨는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보면서 옛 감정이 떠오르면서 B씨와 다시 만나고 싶었고, B씨도 A씨에게 만나고 싶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데 방해될까 봐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A씨와 B씨는 아직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날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가 자신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과거 연인 관계였고, 당시 B씨가 먼저 A씨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예전처럼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A씨에게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습니다. A씨는 만약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이 꿈꾸어 오고 열심히 준비하였던 공무원이 될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B씨는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B씨가 A씨와 함께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자료, B씨가 성관계 시 A씨의 목주변에 한 키스마크 사진, 이 사건 이후 A씨와 B씨 사이의 카카오톡 자료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확보한 CCTV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모텔에 다정하게 들어갔던 점, 모텔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 있었다는 점, 모텔을 나올 때도 다정하게 나온 점 등을 지적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인들이 주고받을 법한 내용의 카카오톡을 하였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당시 성관계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간죄로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이 꿈꾸어 오고 열심히 준비한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