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요약

A씨와 B씨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B씨가 집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발생하여 노래방 사장이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신고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와 B씨는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지다가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둘이 노래방에 왔을 때, A씨가 카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한도가 초과되었다고 하자 A씨가 기다리는 동안 B씨가 집으로 가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와 노래방 대금을 결제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B씨는 결제가 되는 카드를 가져오기 위해 가게를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 온 노래방 실장인 여성 C씨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실랑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였습니다. C씨는 결국 경찰에 전화를 하였고, A씨와 B씨를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졸지에 A씨와 B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조사를 받은 후 술이 깨고 나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C씨에게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집에서 현금을 가져와 C씨에게 노래방 대금 및 술값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미 강제추행 등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술값 등을 지불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흘러간다면 둘은 성범죄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직장생활이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노래방 내 CCTV 영상 및 사건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A씨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C씨에게 A씨 등을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C씨는 A씨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A씨 등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씨도 A씨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와 B씨는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등 여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칫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 B씨와 같이 순간적인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