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성공사례

요약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 가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였다고 하였음에도 괜찮다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B씨와 다툰 뒤 달래주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자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다가 몇 달 뒤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카카오톡과 통화를 자주 하면서 성적인 농담도 스스럼없이 하며, 게임도 같이 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였다면서 이런 자신이 싫을 테니 연락을 그만하자고 말했는데, A씨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B씨가 이성적으로 호감이 많이 생겨서 괜찮다고 용서하겠다며 계속해서 연락을 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B씨와 다투게 된 A씨는 B씨를 만나러 자신의 집과 1시간 거리인 OO시에 찾아가 술을 한잔 하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어 차편이 없던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었고, 자고 가라는 답을 듣고 B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A씨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누운 B씨 옆에 누우면서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한 차례 거절을 당했고, 한 번 더 시도하다 물리는 등 거절을 당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나가라며 다투게 되었고, 한참 다투고 난 후 A씨는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화해를 하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몇 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A씨가 자신을 추행했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A씨를 경찰에 강제추행과 퇴거불응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채팅으로 만난 사이지만 이성적인 호감으로 다가가 표현했던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주변의 학교 친구들이나 A씨만 보고 계실 부모님께 큰 충격과 상처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아직 20대 청춘인 A씨 또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B씨는 절대로 A씨를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신속하게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던 술집과 그 주변 CCTV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B씨가 A씨를 대하는 모습이 전혀 불쾌하거나 싫지 않았다는 점, 만약 불쾌하였다면 집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B씨가 자신의 진술과는 상반된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있으며, 채팅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동안 서로를 알아왔으며 사건 당일 역시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더욱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과 같이 행동했다는 점, A씨가 추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B씨가 이 사건 직후에는 A씨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것은 물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행위로 상처받고 걱정하신 부모님께도 효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