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성공사례

요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A씨에게 업무를 주는 성명 불상의 사람이 SNS에 남성 성매매를 주선한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를 본 남성 B씨가 연락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A씨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취업 준비생인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 모집, 물품 보관함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포섭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자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남성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광고하였고, 남성 B씨는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자는 B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B씨는 성명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성명불상의 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성명불상의 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을 하였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한 적도 없고, 인출책들도 자신이 준 계좌로 B씨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고,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B씨는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는 B씨를 기망하였던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가 없었다는 자료, A씨가 인출책들에게 주었던 통장으로 B씨의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계좌거래내역, CCTV 인출내역 등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가 없었다는 점, A씨가 인출책들에게 주었던 계좌와 다른 계좌로 B씨의 돈이 들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형사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