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요약

학원 선생님이었던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출입문 쪽에 몸을 기댄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주변에 있던 B씨가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자 A씨가 B씨의 몸을 만지고 있어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난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11시쯤 헤어져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출입문 쪽에 몸을 기댔는데,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A씨는 잠결에 옆에 있는 무언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한 채 계속해서 만지며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남성)가 소리를 질러 A씨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몸을 만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린 뒤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꼼짝없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평소 행동을 조심하는 편이었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만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자였다는 사실에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게다가 A씨는 당시 제 정신이 아니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제대로 조사에 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어 더 이상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건 당시 B씨는 A씨를 용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A씨를 대신해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서 B씨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A씨의 범행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실수였다는 점을 호소한 끝에 결국 B씨는 A씨의 사죄를 받아들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에서 자다가 실수로 이루어진 점, A씨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 만일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A씨에게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것은 물론 학원에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추행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