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요약

공무원 K씨는 회식 후 2차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게 되었고, 지하철에서 내린 후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철수사대가 나타나 K씨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동행을 요구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K씨는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회식을 마친 후, 평소 호감이 있던 J씨와 함께 2차 자리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시간이라서 지하철이 꽤 붐볐지만, K씨는 J씨와의 대화에만 집중하면서 지하철에 서 있었습니다. K씨는 지하철에서 내린 후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지하철수사대가 나타나 K씨에게 조사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K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지하철에서 내릴 때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K씨는 지금껏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와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특히 평소 호감이 있던 J씨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K씨는 자신의 결백함을 믿어주고 자신을 지켜줄 만한 변호인을 물색하던 중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혐의를 받게 된 정황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와 달리 K씨는 분명히 정해져 있던 역으로 지인과 같이 이동하던 상황이었고, 당시 승강장엔 피의자와 피해자를 CCTV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승객들이 많았으며, 피해자는 이미 1차 회식 후 이동중이었던 피의자에게서 전혀 술냄새를 느끼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의자를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런 정황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K씨의 사건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결국 K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다시 떳떳한 모습으로 J씨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본인 스스로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K씨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억울한 혐의로 힘들어했던 자신을 믿어 준 J씨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여 결혼까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K씨의 사례와 같이,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범죄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없이 해결해 온 경험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