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명예훼손 성공사례

요약

우울증을 앓던 대학생 A씨는 어떤 작가가 우울증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작가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휴학을 택했는데, 집 밖은 거의 나가지 않고 주로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A씨는 특히 모 커뮤니티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커뮤니티에 작가 B씨가 우울증에 대한 소고를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그 글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나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순간 A씨는 이것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처럼 들려 화가 났습니다. 이에 A씨는 위 커뮤니티 게시판에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B씨가 다른 유명인들의 작품을 다수 표절했으며, 가족관계, 경력 등을 부풀렸고, 커뮤니티 계정을 매매하거나 다른 회원들을 오픈채팅 등에서 성희롱했다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글을 수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였고,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절대 A씨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유죄판결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A씨는 결국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긴 했지만, B씨는 절대 합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A씨가 B씨의 우울증 관련 글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되었던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B씨가 A씨의 처벌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커뮤니티에 B씨에 대한 깊은 사죄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아직 어린 나이인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인터넷에 쓴 글로 인해 형사피의자가 되는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전과자가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