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유사강간 성공사례

요약

대학교수인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뒤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병원 교수인 A씨는 평소 자신의 과 소속 간호사였던 여성 B씨와 교수와 어시스트 사이로 지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 차례 수술을 마쳐오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가끔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둘은 모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B씨에게 줄 작은 선물을 하나 사 와서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날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어 두 사람은 조금 많이 취하게 되었고, B씨는 신발을 벗은 후 발가락으로 A씨의 다리를 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였고, A씨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A씨에게 뽀뽀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는 중에 B씨와 포옹하면서 키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리기사가 도착한 뒤 두 사람은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대리기사가 가고 난 뒤 잠이 깨어 키스를 하면서 서로를 애무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구애에 못 이겨 만나기로 하였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어느 날 A씨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키게 되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그것은 힘들다면서 거부했는데, B씨는 이에 A씨가 술에 취했던 자신을 유사강간하였다면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대학병원의 핵심 교수로서 소속 과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로부터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A씨는 또한 한 가족의 가장이기도 했고, 아내와 장성한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잠시나마 신뢰를 저버리고 불륜을 저질렀던 것을 후회했지만, 사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거짓 고소로 인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실추될 상황이었고, 가정도 파탄에 이를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B씨와의 합의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준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고, 의사 면허 또한 박탈될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이 사건 관련한 상세한 경위를 A씨로부터 전달받고,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A씨와 B씨에게 주고받았던 서신이나 선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와 B씨는 이 사건 당시에 실제로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었으며 A씨는 위 차에서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 두 사람은 계속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피해자 B씨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연관계가 종료된 후에야 A씨를 고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를 고소하게 된 동기에 의문점이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 끝에 A씨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고, 가정의 평화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무고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처벌이 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결국 직장과 가정 모두를 잃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