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성공사례

요약

회사원 A씨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B씨가 다음 날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어느 날 평소 자주 가던 유흥주점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가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접대부 B씨와 그의 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C씨가 과거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 주자 B씨와 함께 울기도 했고, 불쌍한 마음에 C씨에게 많은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슬슬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C씨에게 팁을 주면서 퇴근을 하게 하고, B씨도 들어가게 하려고 하였는데 B씨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고 하여 둘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키스와 애무를 하였는데, A씨가 B씨의 음부를 만지자 B씨는 엉덩이를 살짝 들어 속옷을 벗어 내려 주었고, 이에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B씨는 방에서 나갔고, A씨도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A씨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강간했다면서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어야 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해당 유흥주점 내 참고인들의 진술 등 A씨가 심신 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B씨가 직접 사건 후 룸에서나와 대기실로 가서 식사를 하였고, 다른 방으로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가기도 한 점,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B씨가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하긴 하였으나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는 당시 B씨와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므로 A씨는 결백하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분위기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흘러가버리게 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