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성공사례

요약

대학생 A씨는 클럽에서 처음보는 여성 B씨를 만나 같이 놀다가, 새벽이 되자 클럽에서 함께 나와 모텔로 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A씨는 선약이 있어 B씨를 모텔에 두고 나왔는데, B씨가 A씨를 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는 어느 날 클럽을 갔다가 여성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먼저 연락처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클럽에서 같이 춤을 추면서 서로 키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은 새벽에 클럽에서 나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 다 피곤하였기 때문에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A씨는 자면서 자연스럽게 B씨를 쓰다듬었습니다. B씨는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A씨는 선약이 있어 자고 있던 B씨를 두고 먼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잠에서 깬 B씨는 A씨가 잠들어 있는 자신의 가슴과 배 등을 만졌다면서 A씨를 경찰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어서, B씨가 자신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하였고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하였던 것이고, 모텔에서도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하였거나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호감이 있어 스킨십을 했는데 신고를 할 이유는 없지 않냐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시생이던 A씨는 아직 사회에 한 발을 내딛기도 전에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인생이 끝나버리는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었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A씨와 그의 가족들은 A씨를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구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로부터 경위를 듣게 된 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B씨는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모텔 방을 먼저 나가고 자신을 혼자 남겨둔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초점을 두고 사건 전후에 두 사람이 들렀던 편의점 및 이 사건 모텔 내부 및 주변의 CCTV 영상, 이 사건 전후로 둘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당시 B씨는 A씨와 매우 깊은 신체 접촉을 하였던 점, 클럽 안에 있을 때도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던 점, B씨는 모텔 안에서도 멀쩡하게 A씨와 스킨십을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는 B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A씨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의 위 사안과 같이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서운한 마음에 상대방을 성범죄로 신고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되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의자 혼자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둘만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 관련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