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요약

회사원 A씨는 어느 주말에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찍다가 B씨가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동안 취업준비를 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퇴근시간 탓에 몸은 힘들었지만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A씨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노력을 인정한 회사는 A씨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었고, A씨는 이러한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A씨는 관련 업체와의 미팅이 있어 약속 장소에 나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A씨는 우연히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 B씨가 승강장에 서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어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A씨가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취업한 곳은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자칫 해고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자신이 원하던 곳에 입사한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뒷모습만을 촬영한 것이어서 은밀한 신체 부위까지 촬영하지 않았던 점 및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이 맡았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여 회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