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요, 폭행 성공사례

요약

A씨는 사귀던 여성 B씨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B씨에게 같은 과 친구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달라고 하면 B씨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 이를 부탁했는데, B씨는 정말로 친구들의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조사를 받던 B씨가 A씨의 강요로 한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인 A씨는 소개팅으로 간호대에 다니는 여성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아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어 너무 좋았고, B씨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B씨와 성격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이별을 고하였지만, B씨는 헤어지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설득에 못 이기고 다시 B씨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성격 차이로 계속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A씨는 이별을 고하였지만 B씨는 계속 자신이 미안하고 무엇이든 할 테니 헤어지지 말자고 A씨를 설득하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독하게 마음먹고 B씨에게 이별을 고하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B씨는 헤어지기 싫다고 하였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진심으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B씨에게 B씨의 나체 사진과 같은 과 친구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서 보내주면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렇게 하면 B씨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정말로 자신과 같은 과 친구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B씨는 친구의 신고로 검거되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부탁으로 몰카를 촬영하게 되었으며, A씨가 자신을 폭행하면서 몰카를 촬영해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강요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다투었던 적은 있으나, B씨를 폭행하거나 한 적은 없었고, B씨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B씨에게 촬영 부탁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한때 연인이었던 B씨와 오해가 있으면 풀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B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에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A씨에게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습니다. A씨는 만약 폭행죄와 강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되면, 장차 꿈꾸고 있었던 공기업에 지원할 기회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여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B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보하였고, B씨가 자신의 신체와 같은 과 친구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지 A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B씨와 크게 다툰 적은 있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점,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B씨가 싫어하는 B씨의 신체와 같은 과 친구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부탁하였다는 점, B씨가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살려면 오빠가 시켰다고 해야 해서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는 B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B씨를 폭행하거나 사진촬영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폭행죄와 협박죄로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꿈꾸는 공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여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