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온상이 된 채팅어플 조건만남 성매매, 경우에 따라 아청법 처벌도

박재현 박재현

미성년자 성매매, 엄연히 범죄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사건 발생은 점점 늘어만 간다. 법무부 집계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2014년 961건에서 2017년 1485건으로, 3년 동안 약 54%나 증가했다. 미성년자가 또래 청소년의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사건도 증가 추세이다. 2017년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으로 입건된 청소년이 245명에 달한다.

주로 미성년자들이 성매매 창구로 이용하는 경로는 ‘채팅 어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이용한 경로 중 67%는 채팅 어플이었다. 2위인 인터넷카페·채팅은 27.2%였다.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채팅 어플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팅 어플들은 온라인 채팅 사이트들과는 달리 이용 요금이나 성인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적인 성매매의 경로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 채팅 어플들은 ‘채팅’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개발 의도와는 달리 음성적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통해, 청소년이 성구매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강요 등에 의해 성매매에 동원되는 등 끔찍한 범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채팅 어플 성매매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에는 이러한 채팅 어플 등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증가한다.

이와 같이 채팅 어플을 통해 발생하는 성매매 등 사건에서는 여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재현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또래 친구들을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성구매자를 성매매 여성에게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되는데, 특히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알선하기만 하여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특히 미성년자인 또래를 협박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문: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 채팅 어플에서는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이 밝혀져 아청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즉 미성년자 성매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투어 단순 성매매로 의율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일행들이 들이닥치더니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하면서 모텔방에 가둔 상태로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와 같이 수인이 협박을 하면서 금품 등을 강취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잘못된 행위지만, 이를 신고하겠다면서 모텔 등에 가둬두고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았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특수강도, 공동감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다투고, 협박 등을 한 사람들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고소 내지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답: 최근 채팅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모니터링하여 적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상당히 중한 죄로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처분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한 처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